오인열시의원,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취소 하라’ 강력히 촉구

시흥시가 정왕동 일원에 진행 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에 대해 오인열 시의원은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오인열 시의원은 시흥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온 자원순환특화단지 추진은 지난해 4월 제256회 임시회에서「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이 원안의결 됐으며, 동시에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원안의결 됐으나 당시 시의회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에서 지난해 11월 정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집행부의 설명부족으로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불만 속에서 끝나고 말았다며 집행부의 행정력 미숙을 질타했다.

 

또한 올 3월5일부터 4차례 시행했으나 주민들의 참석이 저조했고 지금처럼 백지화 여론이 없어 2019년 5월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했으며 시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재활용 산업 중심단지로 조성되어야 하며, ▲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예상되는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영세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마련과 정왕역 인근 재활용업체가 모두 이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고 ▲ 특수목적법인(SPC) 협상 시 해당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우려사항들을 법인의 정관에 담아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사업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의원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문한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으며 이대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진정성 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며 시를 질책했다.

 

또한 오인열 의원은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흥은 달라야 한다며 “지난 7월 말부터 주민들은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제라도 자원순환특화단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사업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 달라.”며 임병택 시장과 시흥시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