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향후 5년 이내 191개 사업에 약 1조2,804억 원 필요' 도시개발 동시다발 진행 원인…지방채·지역개발기금 발행

시흥시가 은계, 목감, 배곧, 장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요구될 것으로 보여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활용 등의 수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조285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4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폐회로(CC)TV나 하천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투자 확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및 공사비, 각종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증가 등 투자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증가하는 국·도비(2019년 3113억원 대비 505억원 증가)와 맞물린 시 예산의 매칭비 증가로 자체사업 투자 확대

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택지개발 및 배곧신도시 조성 등 동시다발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5년 이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공원조성, 체육시설 및 어울림센터 건립 등 주요 대규모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입 재원은 총 191개 사업에 약 1조2804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늘어나는 투자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과 불확실한 재정여건 해결을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 범위 내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채 발행 및 지역개발기금 등 외부재원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는 또 외부재원 확보에 앞서 탈루세원의 적극적 발굴, 체납징수 확대 등 지방세 증대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시 재정운영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시비 매칭 부담이 큰 대규모 공모사업은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도시공사의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차원에서 투자비 확보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시 자체 세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채 발행 등의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