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간 민자도로 추진 난항 이어져...오는 12일 반대대책위원회 출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가칭)가 오는 12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강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 서명운동에 나설 방침이며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는 신천IC에서 시흥IC로 이어지는 서해안로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소래산에 터널을 뚫어 관통하는 4.88km 길이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4일 시흥시의회에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동의안' 표결 시 노용수(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문제를 가시화했다.

 

당시 노 의원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례를 들면서 "최근 법원이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줘 의정부시는 1000억 원대의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며 "이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 때문으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또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가를 시민들이 치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의회가 동의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시흥~서울 간 민자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개설할 시 총 사업비는 2526억 원 정도 된다. 초기 건설비용을 민간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민간회사는 최소 5.1%의 수익률로 40년 간의 운영권을 가지며, 4만대 이상의 이용차량이 있을 거라는 사전 수요예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손실분과 최소 수익률은 시흥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또한 총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450억 원 이상의 초과액은 시흥시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미 도로건설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해당 구간의 서해안로를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면 최대 1000억 원여 원의 비용을 시가 당장 부담해야 하지만 시흥시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소래산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또,이후 부담해야 할 재정적 위험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으며 ,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흥시의 예산낭비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기치 하에 시흥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흥녹색당이 함께한다"며 "▷민간업자와의 협약 및 사업강행 반대 ▷사업타당성 재검토 ▷서해안로 확장을 적극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것 등 3가지 요구안으로 연말까지 시민 5000명의 서명을 받아 시흥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