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송파세모녀자살사건 재연될 지경...임병택 시흥시장 공약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복지도시'

잘못된 인사발령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늦장 업무 처리와 미숙으로 인해 송파세모녀자살사건,증명모녀자살사건 등 상황 발생 우려

 

 

 

 

 

최근 생활고 시달려 행정기관에 도움요청했지만 거절되어 자살한 송파세모녀사건,증평모녀사건 등 시흥시에서 일어날 상황이다.

 

특히, 시흥시의 잘못된 인사이동으로 인해 복지분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늦장처리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제보자 K씨에 따르면 건강상 문제로 인해 직장을 달릴 수 없어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부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생계가 걱정되어 행정복지센타를 통해 국민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60일이 다되어 가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어 시청으로 문의 했으나 "검토 중이라는 통보"를 유선상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생계가 막막해 신청해언제 선정이 될지 몰라 답답하며 자살까지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S씨도 역시 같은 문제로 국민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했지만 55일 지나도록 통보가 없어 시 복지정책과 문의했으나 '이제 서류일부만검토 중이라는 말을 유선상으로 들었다.'고 한다.

이어 그는 "지난 2004년 회사 생활하면 부채 등의 문제로 급여압류가 들어와 본인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사용할 수 가 없어 당시 같은 회사 언니에게 사정해 이름만 빌려 보증금 없어 월 32만원의 지금의 원룸으로 구해 지금 본인이 방세를 내고 있는데 '명의상 문제로 주거비지원 불가능하다.'는 애기를 시청 통합조사팀 직원으로 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S씨는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전 행정복지센타 맞춤형복지팀장과 상담을 하면서 주거지 명의를 의논했으나 인사발령 전 당시 맞춤형팀장 K씨는' 압류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사람명의로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할 당시" 본인이 낸 방세 5개월치 영수증을 사본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Y씨는 몇년전 사업을 하려고 세무서에 신고를 했지만 준비과정 미숙으로 인해 폐업했다는 동시에 그는 건강상 문제로 현재 치료 중에 있어 생계가 막막하여  행정복지센타 맞춤형복지팀을 찾어 상담을 거쳐 '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서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위기 사유 7.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3)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힐절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시 Y씨는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및 폐업증명서와 통장사본 등을 함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Y씨는 일주일 지나도록 통보가 없어 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했으나 '현재 관할 동담당자는 교육 중'이라는 말을 유선상으로 전혀 들어 그럼 " Y씨는 긴급지원신청서류가 들어왔는지 여부를당시 전화를 받은 직원에 문의했으나 어이가 없다고 한다. 전화를 할 당시 상담을 했던 '관할 행정복지센타에서 올라왔다.'고 말을 들었다고 한다

 

바로 Y씨는 "당시 상담을 했던 관할 행정복지센타 직원에게 왜 지원신청서가 왜 일주일 지난 지금에 시로 올라간는지를 문의했으나 직원은 '제가 상담만 했고 작성해 주신 신청서와제출한 서류는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분에게 전달해 처리도록 전달했다.'고 유선상으로 들었다고 한다.

민선 7기 제13대 임병택 시흥시장의 공약 중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복지도시' 시흥을 만들겠다는 말이 잘못된 인사발령과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지연 처리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죽음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